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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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윈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라 1 김형선 1 김화철 1 공재한 1 조현우 1 황교훈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1. 14. 선고 2024다268997 판결
  [토지매수청구]〈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5상,53]
   토지매수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9년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두4666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695]
  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누467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2011년

2005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