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12. 5. 선고 2019가합1185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헌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두46669 판결
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5상,695]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4년
3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누46739 판결
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다24104 판결
[공유물분할][미간행] 공유물분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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